var cat0 = 'report';
var cat_str = '수행평가';
var r_day = '2007/07/21-175836'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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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 cat1 = '논설주장';
var cat2 = '기타'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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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 title = '국민 참여 재판을 실시해야되는가? (정치 대본)';
var file = '국민 참여 재판-5378.hwp'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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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ar ps = '판사가 판결의 전권을 행사하던 기존 재판방식과는 달리 살인사건과 같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 사건 당 7~9명의 국민 배신원단이 재판에 참가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 국민 참여 재판의 실시를 두고 모의 형식으로 시나리오 작성해보았습니다. (좀 짧아요)';
var body = '국민 참여재판? 해야될까? 아니면 말아야할까?
사회자 : 사법개혁의 주요법안들이 통과되어 53년 만에 형사 소송법이 전면 개혁되는 등 사법개혁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데요, 이 과정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법안은 한국형 배심원 재판으로 알려진 국민 참여재판입니다.
판사가 판결의 전권을 행사하던 기존 재판방식과는 달리 살인사건과 같은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에 대해 피고인이 희망할 경우에 사건 당 7~9명의 국민 배신원단이 재판에 참가 유무죄와 형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요. 배심단의 의견이 강제력은 없지만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갖게 되는 데다 내년부터 5년간 실시 후 확대 실시 될 예정이어서 더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.'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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