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피레포트 - 2024년 1학기 관광법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(주관식 문제)

카테고리 : 방송통신 > 중간과제물 파일이름 :20241중과_관광2_관광법규_공통.zip 문서분량 : 7 page 등록인 : knouzone 문서뷰어 : 압축유틸프로그램 등록/수정일 : 24.03.19 / .. 구매평가 : 다운로드수 : 0 판매가격 : 19,000 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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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고서설명
주관식 문제 - 목 차 - 1.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? 2. 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? 3.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. 4.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? 5.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? 6. 한시법으로 제정된 관광법규를 모두 나열하시오. 7. 최초의 관광법규가 제정될 당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. 8. 서울 등 수도권의 관광숙박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는 등 외래관광객 2천만 명 시대를 대비한 관광숙박시설 확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? 9. 관광사업진흥법을 폐지하고 제정한 법률을 모두 나열하시오. 10.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·조정을 위해 설치하는 기구는? 참고문헌

본문일부/목차
1.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정되는 법 형식은? [정답] 법규명령 [설명] 법규명령이란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응되는 법 형식이다. 행정청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중에서 국민과 법원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다. 법규명령 중에서 법률에 의해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는 `위임명령`, 법률의 실시에 관한 구체적·기술적 사항을 제정하는 `집행명령`이 있다. 또한 법규명령은 대통령령, 총리령, 부령 등이 있다. 대통령이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`대통령령`이라 하고, 행정각부장관이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하는 법규명령을 `부령`이라 한다. 2. 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은 무엇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는가? [정답] 국내법 [설명] 조약이란 국가 간 또는 국가와 국제기구 간의 문서에 의한 합의를 말한다. 법에 따라 체결·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국내 행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행정법의 벙원이 된다. 3. 법률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곳을 모두 나열하시오. [정답] 정부(정부입법), 국회의원(의원입법) [설명] 정부입법의 경우 해당 부처 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며 당정협의와 입법예고, 규제개혁위 심사에서부터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및 의결, 대통령 서명, 그리고 국회 제출과 상임위 회부를 비롯한 전문위원 검토와 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지나 상임위 의결, 법사위 심사, 마지막으로 본회 의결과 정부이송 및 공포 등의 절차를 밟는 것이다. 4.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은? [정답] 예규 [설명] 예규는 행정기관이 내부 업무처리를 위하여 그 기준을 설정하는 행정규칙이다. 반면, 고시는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행정청의 업무처리 기준이나 행정처분의 근거 등 특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이다. 5. 법률의 입법과정 중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하는 것은? [정답] 부패영향평가 [설명] 부패영향평가는 행정기관이 법령을 제.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내재하는 부패 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·평가하고 그에 대한 사전정비 및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한다. - 중략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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